2021년에 달라지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2020년에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1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급액

 

2021년 기준중위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확인하기

 

 

 

 

2021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금액

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그리고 제 8조 1항과 2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하는곳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2021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의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에 대해 구분해서 약간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1 교육급여 지원내역

2021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항목으로 초등학생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9천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수업료가 모두 지원됩니다. 초,중등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기본적으로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376,000원

27.5%↑

448,000원

6.1%↑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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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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